[청운지지] I. 세 번째 활동

세 번째 활동을 하며

 청운지지로써 활동을 한 지 벌써 3주나 되었다. 그 짧은 기간동안 팀원들도 꽤나 익숙해졌는지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물론 토론이 진행될 수록 과열되긴 했다) 세 번째 활동을 진행하였다. 다만 미처 스터디룸 예약을 하지 못해 근처 카페에서 토론을 진행하다보니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던 점이 흠이었다.

토론 전 활동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저번주에 진행한 영어 토론을 서로 평가해주기로 했다. 아무리 사회자가 없어도 평가는 해줘야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평가표를 만들려고 했지만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아 구글링을 통해 Debate score sheet를 검색했다. 

Understanding of Topic

Organization

Arguments

Evidence(statistics, examples, facts)

Rebuttal

Delivery(Body language)

Teamwork

로 총 7개의 항목에서 1~4점까지 있는 평가표를 다운로드 받았다. 만점을 100점으로 해 자신의 실력을 쉽게 가늠하게끔 하고 싶었지만 그런 평가표를 찾지 못했다. (이 평가표는 28점 만점임.)

서로가 서로의 것을 평가해주어 내게 부족했던 점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음.

PPT 발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오늘은 PPT 발표와 한국어 토론을 병행했다.

청운지지로써 하는 가장 '첫'토론이고, 내가 바로 동아리를 만든 동아리장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번 주제의 PPT 발표는 오롯이 나 혼자 진행하기로 했다. 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오늘-내일-PPT 발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급하게 만들었다. 염려가 아예 안 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토론과 논설은 다 자신감이라는 근거 없는 마인드를 갖고 발표에 임했다.

 발표에 쓴 PPT는 이 게시글에 첨부하겠다. 개인적으로 내가 애용하는 템플릿 사이트에서 급하게 가져왔는데 다음에는 시간이 허용한다면 직접 PPT를 만들고 대본도 써 외우고 싶다.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발표는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전달력이 좋다고 생각되지도 않아 상호 의사소통을 이루는 발표를 진행했는데 애들도 잘 참여해줘서 좋았다.

PPT를 진행하면서 한 상호의사소통 부분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미지 클릭 시 템플릿 사이트로 이동한다.

1차 청운지지 PPT.pptx

 기왕이면 대본을 첨부하고 싶지만 이번엔 정말 즉흥적으로 발표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본이 없었다. 다음부터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하고 싶다.

한국어 토론

 원래는 PPT 발표보다 한국어 토론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꼬여버려서 결국 급한대로 PPT 발표를 먼저 진행, 그 뒤에 한국어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카페에서 진행해 목소리를 죽여야해서 조금 껄끄러웠다.

 영어 토론과 똑같은 주제, 똑같은 포인트들로 진행하였지만 아무래도 모국어라 그런지 영어 토론에서 말하지 않거나, 혹은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 토론이 점점 가면 갈수록 과열됐던 것 같다.

 토론 순서는 영어 토론을 했을 때와 정반대로 진행했다. 토론 포인트를 말하는 순서도 똑같이 정반대로 진행해 자신이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쓸 수 있게끔 하였다. 반론은 저번과 똑같이 각 포인트당 각각 1번씩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주장: 보 의회는 개인이 기본생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빈곤 완화를 위해 남은 재산을 기부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찬성) 측 주장: 빈곤 완화를 위해 남은 재산을 기부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반대) 측 주장: 빈곤 완화를 위해 남은 재산을 기부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없다.

입론: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부를 하는 추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019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이 전년 대비 62억원 가까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추이가 우수한 고소득층의 기부가 필요하다는 말이 자연스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고소득층이 자신들의 재산을 기부해야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론: 대한민국은 매년 꾸준히 15% 안팎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유지하고 잇습니다. 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100만 명입니다. 15년도의 상대적 빈곤율은 13.8%, 즉 2015년도에선 약 70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광역시의 최소 기준으로 따졌을 때 7개의 광역시의 모든 시민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16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 전년도보다 0.9% 증가했으므로 대한민국의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WHO에서 밝힌 세계 기아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8.15억 명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속에서 가난과 기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15억 명이면 무려 전 세계 인구 76억 명의 약 1/10, 중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에 사는 한 소녀가 1 대 1 기부를 통해 자신의 꿈(의사)를 이루려고 의대에 갔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단지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이유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보조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모두 보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위층과 최하서민층은 비율 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최하서민층은 전체 26.2%이었으며, 기부대상자인 상위층과 최상위층은 총합 6.3%에 달했습니다. 소수의 상위층이 다수의 최하서민층을 모두 보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보조한다 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유치원생 학비가 공립과 사립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1인 월평균 6천 3백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생에게는 1인 월평균 8만원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시설과 지원 수준이 공립 유치원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기부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고소득자들이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 기부금이 직접 저소득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거쳐서 일정하게 분배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체가 기부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부금을 횡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금니 아빠 사건"이라고 불리는 횡령 사건은 큰 이슈였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딸 이름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횡령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배후도 기업들의 기부를 강요하였으며, 또 기부금을 횡령하여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반박 :

1. 가난은 대물림되는데 그 것은 저소득층을 향한 기만이 아닙니까? (부는 부를 낳고, 빈은 빈을 낳음.) (저소득층의 노력을 무시 → 신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2. 고소득층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 차이(비율)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3. 유치원 지원으로 인해 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지원이 있으므로)

4. 기부 비리에 관한 것들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재단 및 비영리단체에서는 연례 보고서로 1년 동안의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반박에 대한 반박:    

1. 이상적 기준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저소득층의 기준을 조정할 것임)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이 더 욕심을 내 기부를 받고 싶어할 것입니다.

2. 비율의 차이를 고려해야합니다.

3. 저희는 유치원 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짚은 것이었습니다.

4. 완전하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비리가 존재하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장: 소득 불평등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경제기준은 아래 피라미드와 같고요.

 중산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뒤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OECD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의 9배나 됩니다. OECD는 임금 불평등이 1985년부터 2005년 사이에 19개국에서 5.7%에 도달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의 임금은 8% 하락, 고소득층의 임금은 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 불평등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금 불평등이 정책의 힘으로 근 시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임금 불평등의 일부는 기부를 통해 완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실된 평등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 줄 것이고요. 기부를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박: 

1. 어떻게 해도 소득의 차이는 생기므로 고소득층과 중산층, 저소득층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렇다고 해서 고소득층에게 책임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개인 대 개인이라면 정부의 목적이 없습니다.

4. 저소득층으로 집계가 안되는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박에 대한 반박:

1.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등은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 고르게 되는 그런 평등인 것 같습니다. (동의했음) 하지만 이는 공산주의적 개념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 우리 사회는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 다수의 저소득층과 소수의 고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사회에서 반(反)적이죠. 이 비율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3. 지금의 정부는 이 불평등을 해겨라힉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4.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주장: 두번째 이유, 과연 "저소득층을 어느정도 보조해야 한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입니다. 기부를 할 때에는 "증여세" 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조세일보의 통계에 따르면, 고액의 정치자금 기부금당 조세는 기부금의 25%이며, 다른 단체들이 고액 기부를 할 때는 기부금의 약 30%의 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조세는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이 조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바로 황필상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부액과 거의 비슷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황필상 박사는 그가 별세하기 전에 그의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그의 기부액은 총 18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부금에 따라 160억원에 달하는 기부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재판에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예시는 기부자들이 자신의 여분 재산을 기부하다가 오히려 많은 세금으로 인해 기부자 자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을 보여줍니다.

 

고소득층의 기반인 기업이 파산한 사례도 빈번합니다. 전력회사인 PG%E는 산불로 인하여 주식이 약 22%가량 하락했으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파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여러 환경적 상황들이 고소득층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기부 가능하더라도 결혼, 자녀출산, 회사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래의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반박 : 

1. 세금을 25%~30%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황필상 박사는 180억 원 중 160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었습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산불로 인한 피해는 특별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런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기부를 하지 말자, 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어느 소년 앞에서 한 남자가 보란듯이 빵을 먹고 있다면 모든 이들을 그를 비난하며, 소년에게 빵을 주어야한다고 말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한 예입니다.

 

 미얀마의 GDP는 7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61위나 낮은 순위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얀마에서는 7/10의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3/10의 사람들이 기부를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미얀마의 국민 대부분은 부자가 아님에도(GDP를 봐서는),  그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는 책으로 이름을 떨친 아담 스미스는 도덕의 원천이 동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도덕에 기반하여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므로 동정심으로 비롯된 기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반박:

1. 예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에서 들었던 '귀족'의 현실에서의 지위는 '고소득층'이지만 실제로 고소득층은 특별 사례를 제외하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2. 동정심에서 비롯된 기부는 저소득층이 기만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Questions: 실제로는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반대) → (찬성)

1. 경제 빈부격차가 줄어들더라도 '기만'이라는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저소득층의 '기만'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소년이 느끼는 기만의 감정과 빈부격차가 해결된 저소득층이 느끼는 기만은 다른 감정일 것.)

2. 돈이 행복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 불행한 것이 절대다수고요.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건 그저 체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행복해질 기회가 많으니까요. 

3.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다면 시위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심지어 정부는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나간 것이고요.

- 네. 고작 2~3년 사이에 빈부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없습니다.

4. 필연적으로 집계가 안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건 정책에 따져야 하는 문제고, 또한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 (반대)

1. 산불로 인해 파산한 것에 대해 기부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불같은 경우는 보험 등과 정부의 지원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파산했다면 그건 그 회사가 전에 보험을 미리 마련해두지 않은 그 회사의 잘못이지, 기부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파산 신청은 과거의 회사 실적에 따릅니다. 그 회사가 소생을 못했다면 그건 그 회사의 과거 실적에 따르는 것, 아닐까요?

- 원초적 책임이 '기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부의 기준이 없어 적은 금액을 기부했다고 지탄 받는 것은 욕하는 이들의 문제 아닙니까?

- 욕하는 것이 그들의 도덕적 책임을 다 하지 않아서 욕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그 근본을 없애면 욕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3.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부는 무엇입니까? 

- 배품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책임있는 선행.

3-1. 그렇다면 책임이 담긴 기부는 당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나요? 세계는 점점 도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봉사 9시간 필수 등)

- 나쁩니다. 진정한 기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2. 그렇다면 행동이 가치관을 바꾼다는 명제에 대해선 부정하시나요?

-네.

4. 저소득층이 더 욕심을 내 기부를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고소득층의 시선이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저소득층의 요구를 받고 고소득층이 흔들릴까요?

- 저소득층이 시위를 해 고소득층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고소득층의 시선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5. 고소득층이 기부를 하면 재산적으로 손해가 생겨 불이익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고소득층의 피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부를 통한 이미지 향상으로 인해 오는 금전적인 이득은요?

- 이미지 향상 폭이 다를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기부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세상에서 기부를 했다면 100정도 오를 것이 지금처럼 책임이 점점 요구된다면 50밖에 오르지 않아 손해일 것입니다.

Conclusion: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고소득층이 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소득층의 가난완화를 위해 고소득층이 기부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층이 모든 저소득층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저소득층을 부양해야 하는 도덕적 기준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소득층에게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Conclusion: CAF는 세계 곳곳에서 '너그로움'(주: generosity)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0개국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이 처음 보는 이(stranger)을 도와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듯 '기부'가 점점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이 기본생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빈곤 완화를 위해 남은 재산을 기부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그저 보관하는 대신에 기부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임금 평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기부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