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지지] II/III. 첫 번째 활동

첫 번째 활동을 하며...

이번 활동은 무려 1달만에 다시 재개한 활동이다. 2월달에 모 팀원이 한 달 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재개했다. 다행스럽게도 3월달엔 일요일이 5번이나 있어서 오늘 하루는 2월달에 못했던 리서치를 간략하게 조사하고, 3월달 팀을 정할 수 있었다.

2월달 활동은 리서치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했다.

팀 정하기

저번이랑 똑같이 사다리게임으로 정했다. (사다리 게임 클릭 시 링크 이동)

2월달 팀이다.

3월달 팀이다.

2월달 활동하기

찬성(김서진, 유시연): 본 의회는 국가가 시민권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방 선거와 총선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배유나, 차지민): 본 의회는 국가가 시민권이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방 선거와 총선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 자체가 촉박해 한국어로 조사한 자료 내용을 공유했다.

찬성 (출처 하이퍼링크로 기재)

1. 선민사상, 민족주의

→힐러리 vs. 트럼프: 유권자의 60% 이민정책이 대선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

 ┕55세 이상 미국인의 75% 이상이 백인이고, 이들이 트럼프를 중요 지지단체다.

트럼프의 이민정책 → 이주노동자들에게 투표권 주지 X.

힐러리의 이민정책 → 불법체류자들의 인간적 가치 / 불법체류자를 시민권자로.

└ 이유: 세금납부를 하고 있어 경제도움. (옹호 법안 제출)

이민정책 = 폭력을 피해나온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 끝 요구, 이민 변호자 자금↑

2. 이주노동자들도 지방선거와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을 논리에 맞지 않는다.

 └ 이유→힐러리&트럼프의 공약.

미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임.

3.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자, 소비자로서 실질적인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소비를 통한 간접 세금. 인간이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인정의 문제는 폐쇄적 국민주권을 넘어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헌법적 과제의 첫 걸음임.

반대

1. 상당수의 이주 노동자들의 투표를 보장하기에는 금전적인 한계가 있다.

- 불법체류자 수 통계자료

- 불법체류자 추이 변동 (급증)

   └"불법체류자가 1년도 되지 않아 상승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 투표 비용 조사 (국내)

2. 투표권을 보장해주면 필연적으로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며, 그에 따른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지능화, 조직화 사례

- 집단 거주하는 조선족, 시민들의 불만과 공포 증가

3. 신원이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어떻게 투표권을 줄 것인가?

4. 불법체류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려면 여러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다. 

- 입법예고 절차

5. 불법체류자들에게 투표권을 징수하는것이 과연 불법 체류자 문제 완화에 기여하는가? 불법체류자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 (금전, 전쟁 등) 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6. 투표권 징수 등의 불법 체류자 옹호 정책을 펼치면 불법 체류자들의 모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가 없다. (군사력, 노동력 하락 등) 이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